본타 법무장관, 2022년 증오 범죄 보고서 발표와 함께 증오에 맞서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조

증오 범죄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지역 파트너에게 대응 조치 강구를 촉구

증오 범죄의 수사, 기소 및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신법 및 지침을 다룬 개정 법 집행 공고 발행

로스앤젤레스 -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Rob Bonta)는 오늘 '2022 캘리포니아주 증오 범죄 보고서(2022 Hate Crime in California Report)'를 발표하고 증오에 맞서기 위한 주 전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신고된 증오 범죄 사건은 2021년 1,763건에서 2022년 2,120건으로 20.2% 증가했다. 흑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 신고는 2021년 513건에서 2022년 652건으로 27.1% 증가한 반면, 반아시아인적 증오 범죄 신고는 2021년 247건에서 2022년 140건으로 43.3% 감소했으며, 성적 지향 편견과 관련된 증오 범죄 신고는 2021년 303건에서 2022년 391건으로 29% 증가해 여전히 최다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증오 범죄 범죄와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본타 법무장관은 지역 파트너와 법 집행기관이 오늘 소개한 자료를 검토하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타 법무장관은 오늘 모든 지방 검사, 경찰서장, 보안관 및 주 법 집행 기관에 증오 범죄를 금지를 규정하거나 특정한 증오 연관 행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는 여러 캘리포니아 형법의 개정 내용 요약 및 증오 범죄 수사 및 기소와 관련된 지침을 담은 개정 법 집행 공고(Law Enforcement Bulletin)를 발행했다.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법 집행기관, 선출직 지도자 및 지역 사회 단체를 지속적으로 소집하여 가용 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캘리포니아주 내 증오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 조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주에서 혐오와 맞서 싸우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역 파트너와 법 집행 기관이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본타 법무장관은 말했다. "당국은 주 전역의 법 집행기관, 선출직 지도자 및 지역사회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증오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중 한 명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흑인, 성소수자,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2년 연속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혐오에 맞서 단결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극단주의에 맞서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단결해야 할 때이다. 캘리포니아에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오 범죄를 다룬 이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증오 범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증오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행동이나 행위인 증오 사건과는 구별된다. 증오 사건의 예시로는 욕설, 모욕, 공공장소에서 모욕적인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증오 사건이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위협이 되기 시작하면 증오 범죄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증오 범죄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축소 신고되어 왔으며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보고서에 제시된 데이터가 주 내에서 발생한 실제 증오 범죄 사건 수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증오 사건에 대한 신고는 캘리포니아주 민권 부서 CA 대 증오 범죄 핫라인 및 온라인 포털로 시간 제한 없이 문의(15개 언어 지원)하거나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833) 866-4283 또는 833-8-NO-HATE로 전화하여 200개 이상의 언어를 통하여 전문 교육을 이수한 민권 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다. 해당 시간 외에는 음성 사서함을 남기거나 211번으로 전화하여 증오 사건을 신고하고 문화적 이해도가 높은 의사소통 및 트라우마 기반 실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022 캘리포니아 증오 범죄 보고서의 주요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전체적으로, 신고된 증오 범죄 사건은 2021년 1,763건에서 2022년 2,120건으로 20.2% 증가했다. 하나의 증오 범죄 사건은 단일한 사건이지만 두 건 이상의 증오 범죄 가해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동시에 협박 및 폭행을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증오 범죄 사건 내에서 여러 건의 증오 범죄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캘리포니아에서는 2,589건의 증오 범죄가 신고되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16.6% 증가한 수치이다.
•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증오 범죄 사건은 2021년 303건에서 2022년 391건으로 29% 증가했다.
• 반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사건은 2021년 513건에서 2022년 652건으로 27.1% 증가했다.
• 반히스패닉적 편견으로 인한 범죄는 2021년 197건에서 2022년 210건으로 증가했다.
• 반아시아인적 편견으로 인한 사건은 2021년 247건에서 2022년 140건으로 43.3% 감소했다.
• 반유대인적 편견으로 인한 사건은 2021년 152건에서 2022년 189건으로 24.3% 증가했다.
• 반개신교적 편견으로 인한 사건은 2021년 2건에서 2022년 12건으로 증가했다.
• 반이슬람(무슬림)적 편견으로 인한 범죄는 2021년 18건에서 2022년 25건으로 증가했다.
• 반트랜스젠더적 편견으로 인한 사건은 2021년 38건에서 2022년 59건으로 증가했다.
• 반동성애(남성)적 편견으로 인한 사건은 2021년 211건에서 2022년 271건으로 28.4% 증가했다.
• 반레즈비언적 편견으로 인한 범죄는 2021년 27건에서 2022년 33건으로 증가했다.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회부된 증오 범죄 건수는 2021년 610건에서 2022년 647건으로 5.9% 증가했다. 기소의견으로 회부된 647건의 증오 범죄 중 456건은 지방 검사 및 선출직 시 검사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난 122건 중 43.4%는 증오 범죄 유죄 판결을, 45.9%는 기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본타 법무장관은 대중과 법 집행기관이 캘리포니아의 증오 범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보고서, 지침 및 자료를 발행했다. 증오 범죄로 인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법무장관은 주 전역의 지도자와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민사 및 형사 증오 범죄 관련 법률 요약, 기소 및 법 집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 대상 지침,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증오 범죄 사건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는 브로셔 및 팩트 시트를 포함한 개정 법 집행 공고를 검토하고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본타 법무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반아시아인적 혐오 범죄에 관한 특별 보고서 또한 발표하여 최근 증가하는 반아시아인적 혐오 범죄 사건에 대한 중요한 맥락과 분석을 제공했다.

본타 법무장관은 인종 정의국을 창설하여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광범위한 임무 중 무엇보다 증오와 편견에 맞서기 위한 신규 및 기존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민권 증진을 지원한다. 2021년 법무장관은 원탁회의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새크라멘토,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 롱비치, 샌타애나, 산호세, 스톡턴, 애너하임, 베이커스필드의 캘리포니아주 13개 대도시의 지역 도시 지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법무장관은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드러나지 않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보다 광범위하게 대응하기 위해 깊이 헌신하고 있으며, 2021년 7월에는 지역사회 인식, 대응 및 참여 사무소 출범을 통하여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단체 및 일반 대중과 직접 협력하고 있다. 2022년 6월, 캘리포니아 법무부 형법부 내에 증오 범죄 코디네이터가 임명되어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의 증오 범죄 퇴치 노력을 심도 있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 시민은 OpenJustice에서 최신 증오 범죄 관련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다.

본인 또는 지인이 증오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고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 권장된다.

•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 911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정확히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적어두고 기타 관련 사실을 기록해 둔다.
•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모든 증거를 저장하고 사진을 찍어둔다.
• 다른 피해자 및 목격자의 연락처 정보를 확보해둔다.
• 증오 범죄나 증오 사건을 다루는 해당 지역 내 사회단체에 연락을 취한다. 

2022 캘리포니아 증오 범죄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